3.3% 원천징수 납부기한과 원천징수영수증
3.3%를 떼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내는지, 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① 지급월별 납부기한 확인 ② 반기 납부 대상 여부 판단 ③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과 5월 신고 연결 확인.
3.3% 원천징수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징수일(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월에 지급했으면 2월 10일, 12월에 지급했으면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같은 기한, 지방자치단체 납부).
지급월별 납부기한
매월 납부하는 경우와 반기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의 기한을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반기 납부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넘겨 전체 열을 확인하세요.
| 지급(징수) 시점 | 매월 납부 기한 | 반기 납부 기한 |
|---|---|---|
| 1월 | 2월 10일 | 7월 10일 (상반기분 일괄) |
| 2월 | 3월 10일 | |
| 3월 | 4월 10일 | |
| 4월 | 5월 10일 | |
| 5월 | 6월 10일 | |
| 6월 | 7월 10일 | |
| 7월 | 8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하반기분 일괄) |
| 8월 | 9월 10일 | |
| 9월 | 10월 10일 | |
| 10월 | 11월 10일 | |
| 11월 | 12월 10일 | |
| 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기한의 기산점은 ‘징수일(지급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반기 납부를 적용할 때도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누가 무엇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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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의무 | 근거 |
|---|---|---|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 지급 시 소득세 3%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
| 지급자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 지급자 |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세액이 없는 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제2항 |
| 지급자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
| 지급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
| 수급자(프리랜서) | 영수증으로 지급액·세액 확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과 세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회사마다 모양은 달라도, 다음 네 가지는 5월 신고 전에 숫자가 맞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 —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의 세전 금액과 일치하는지
- 소득 구분 —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 세액 —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가 각각 표시됐는지
- 지급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실제 계약 상대와 같은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5월 신고 전에 지급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와의 연결
3.3%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1년치 소득과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과 경비를 모아 두는 방법은 정산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원천징수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등 일부 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받지 못했다면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5월 신고 전에 지급금액과 세액이 맞는지 대조하세요.
3.3%를 떼면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라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이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3조의 신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