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세율 근거

3.3%는 두 개의 세목을 더한 값입니다. 어떤 조문에서 3%와 0.3%가 나오는지, 어떤 소득이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아닌지, 소액부징수가 언제 배제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Tranfox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1-05 · 조문 기준일 2026-11-05(법제처 현행 본문)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① 3.3%의 세목별 분해와 조문 확인 ② 내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정 ③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적용 여부 확인.

세목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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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3.0%가 아니라 3.3%로 보이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독립된 세율표를 가진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10%를 곱해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30,000원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3,000원이고, 두 금액을 합치면 지급액의 3.3%가 됩니다. 계산은 3.3%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과 아닌 소득

대상 여부는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용역을 공급했는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5호의 인적용역 범위는 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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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대상/비대상’은 조문 구조에 따른 분류이고, 실제 원천징수 처리와 신고 방식은 계약 내용과 지급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관할 세무서 상담을 권합니다.

3.3%·8.8%·22% 비교

같은 원고료·강연료라도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떼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먼저 반영한 뒤 20%를 적용합니다. 원고료·일시적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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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사업소득 3.3%는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8.8%는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구분에 따라 55,000원 차이가 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는 원고료·인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와 일시적 인적용역(같은 항 제19호) 등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실제 적용은 지급자가 소득을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대상 판정에서 자주 걸리는 두 가지

첫째,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공급한 용역의 종류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정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3.3% 대상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인적용역 면세 요건과 원천징수 요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인적용역으로 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시설을 갖춘 사업 형태라면 같은 용역도 인적용역 면세 범위를 벗어나고, 3.3% 원천징수 대상 판정도 달라집니다.

소액부징수 —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의 괄호는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이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프리랜서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아주 작은 금액도 원천징수한다”는 뜻이 됩니다. 국세가 1천원 미만이 되는 지급액은 세전 33,333원 이하입니다(33,333 × 3% = 999원). 계산기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체크박스가 이 구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 3%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는 0.3%를 더한 값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나요?

조문상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3.3%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처리는 지급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에 따라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따라 소액부징수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료·강연료는 3.3%인가요, 8.8%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이면 3.3%입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원고료·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면 지급액의 8.8%(소득세 8% + 개인지방소득세 0.8%), 인정되지 않으면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같은 원고료·강연료라도 계약 형태와 지급자의 처리 기준에 따라 갈리므로, 지급명세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3% 세율은 언제 바뀌나요?

3%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적힌 법정 세율이고,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10% 특별징수 비율에서 나옵니다. 두 값 모두 법률 개정이 있을 때만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조문 기준일을 표시하고 그 날짜에 확인한 본문을 근거로 씁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납부), 제129조(세율), 제144조(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지방세법 —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42조 — 인적용역의 범위
• 국고금 관리법 — 제47조(10원 미만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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