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율 3분류 — 과세 10%, 영세율 0%, 면세
부가세 계산기에서 10%를 곱했는데 실제 청구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그 거래가 과세가 아닌 영세율이나 면세일 수 있습니다. 세 분류를 구분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가 갈리는 이유를 조문 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① 과세·영세율·면세의 차이를 한 표로 비교 ② 면세 항목 20가지를 조문 호 번호로 확인 ③ 영세율과 면세의 매입세액 처리가 왜 다른지 근거 확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율은 10% 하나뿐인가요?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 하나이지만, 수출 등에는 0% 영세율이 적용되고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수돗물·의료보건·교육·도서·토지 같은 항목은 면세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고, 면세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 제21조 제1항(수출에 대한 영세율), 제26조 제1항(면세 대상 20가지).
세 분류 한눈에 비교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넘겨 전체 열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세율 | 성격 | 매입세액 | 근거 |
|---|---|---|---|---|
| 과세 | 10%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 |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제30조, 제37조 제1항·제2항 |
| 영세율 | 0% | 과세 거래이지만 세율이 0. 수출 등 | 매출세액이 0이라 매입세액이 남으면 환급세액이 됨 |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 면세 | 해당 없음 | 법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재화·용역은 세금을 매기지 않음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제2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 |
영세율과 면세는 청구서에 붙는 세금이 0원으로 같아 보이지만, 표의 네 번째 열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남는 금액은 환급세액이 됩니다(제37조 제2항).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 항목 20가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문은 면세 대상을 20개 호로 열거하고, 각 호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령의 범위 규정과 업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넘겨 전체 열을 확인하세요.
| 호 | 면세 대상 | 조문에 함께 적힌 조건 |
|---|---|---|
| 1 |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 | 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축수산·임산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2 | 수돗물 | 없음 |
| 3 | 연탄과 무연탄 | 없음 |
| 4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없음 |
| 5 | 의료보건 용역, 혈액 | 수의사 용역 포함. 의료보건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6 | 교육 용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7 | 여객운송 용역 |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와 관광·유흥 목적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 8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 도서대여·실내 도서열람 포함. 광고는 제외 |
| 9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수집용 우표는 제외 |
| 10 | 담배 중 일부 |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11 | 금융·보험 용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12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13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경우 |
| 14 | 토지 | 없음 |
| 15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16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17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입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 |
| 18 | 종교·자선·학술·구호·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 |
| 19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 |
| 20 |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
조문 원문을 2026-11-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항목만 요약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표시가 있는 항목은 시행령의 범위 규정을 함께 읽어야 실제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세율과 면세, 실무에서 왜 갈리나
둘 다 청구서에 붙는 부가세가 0원이지만 계산 구조가 반대입니다. 영세율은 과세표준 × 0%로 매출세액을 0원으로 만든 뒤,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서 남는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수출 기업이 원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통로가 여기입니다.
면세는 애초에 과세표준 계산에서 빠지므로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고, 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의료·교육처럼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 부가세가 원가로 남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업종별로 나눠야 합니다. 이 문서는 구분 기준만 정리하며, 실제 안분 계산은 신고 서식과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① 간이과세자도 1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 구간에 있고(시행령 제111조 제2항),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의 10%와 금액이 다릅니다. 간이과세 판정과 예상 세액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출이면 자동으로 0%인가요?
조문은 수출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것,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국내에서 결제만 해외로 이루어졌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면세 품목을 팔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이 문서는 그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여 있으면 매입세액 안분과 신고 서식이 달라지므로, 유형 전환이나 겸영 여부는 신고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10%와 0%는 조문에 숫자로 적힌 값이라 개정이 있을 때만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조문을 2026-11-10에 확인했고, 그 값을 계산기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제21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한 출처
- 부가가치세법 — 제30조(세율), 제21조(재화의 수출·영세율), 제26조(면세 20가지), 제37조 제2항(납부세액·환급세액),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제63조 제2항(간이과세 계산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조문 원문 확인일 2026-11-10. 면세 항목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을 함께 읽어야 하며, 이 문서는 조문에 적힌 항목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