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판정과 예상 납부세액 계산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을 넣으면 간이과세 대상인지, 대상이면 계산식상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계산식은 일반과세자의 10%와 다르므로 10%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 판정 ②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 계산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와 배제 업종 목록 확인.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전문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억 400만원)·제2항(배제 업종), 제63조 제2항(납부세액 계산식),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판정·계산기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금액(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공급가액만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의 1.1배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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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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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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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상당액(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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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상 납부세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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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의 계산식만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의 0.5% 공제(같은 조 제3항)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예정부과로 이미 낸 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서에서 달라집니다.
판정 순서 세 단계
- 기준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가(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제61조 제2항).
- 배제 업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여기 해당하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업종 요건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는지,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지(제61조 제1항 제3호)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 중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기준(제61조 제1항 제3호)까지 확인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의 합계 기준(제4호)과 유형 전환 시점 계산은 넣지 않았으므로, 판정이 "가능"으로 나와도 최종 확인은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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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1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2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3 | 숙박업 | 25% |
| 4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6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표의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에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것이 제63조 제2항의 계산식입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연매출별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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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가 | 소매업·음식점업 15%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
| 20,000,000 | 300,000 | 600,000 |
| 50,000,000 | 750,000 | 1,500,000 |
| 80,000,000 | 1,200,000 | 2,400,000 |
| 100,000,000 | 1,500,000 | 3,000,000 |
계산 예: 50,000,000 × 15% = 7,500,000, 7,500,000 × 10% = 750,000.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 부가가치율이 30%면 1,500,00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업종 분류가 금액을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배제 업종 (시행령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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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업종 | 조문의 단서 |
|---|---|---|
| 1 | 광업 | 없음 |
| 2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 3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상품중개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 4 | 부동산매매업 | 없음 |
| 5 | 과세유흥장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6 | 부동산임대업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7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포함 |
| 8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양수 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제외 |
| 9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업종·규모 고려 |
| 10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관련 |
| 12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없음 |
| 13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
| 14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
조문 호 번호 11은 삭제되어 표에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 단서는 시행규칙을 함께 읽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표만으로 업종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와 금액이 왜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건별로 대조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제63조 제2항). 그래서 매입 비중이 큰 업종은 간이과세 쪽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매입 증빙이 거의 없는 업종은 반대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3조 제3항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시).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액은 위 계산보다 0.5% 구간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가정과 한계
- 3단계 일부만 판정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기준은 확인하지만, 둘 이상 사업장 합계 기준(제61조 제1항 제4호)과 유형 전환 시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제 미반영 — 매입세금계산서 0.5%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 예정부과 납부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업종 분류는 사용자 판단 — 계산기는 선택한 부가가치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원 단위 처리 — 계산 편의를 위해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신고서의 단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율 고정 — 10%와 부가가치율은 조문 값이며, 개정 시 달라집니다. 확인일은 2026-11-10입니다.
- 참고값 — 판정 결과와 세액은 참고용입니다. 신고·유형 전환 판단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다만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전문직 등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퍼센트이고(시행령 제111조 제2항), 소매업·음식점업이 15퍼센트, 숙박업 25퍼센트, 건설업·정보통신업 30퍼센트, 금융·보험·전문서비스업 40퍼센트입니다.
연매출 5,000만원 소매업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급대가 50,000,000원 × 부가가치율 15퍼센트 = 7,500,000원이고, 여기에 10퍼센트를 적용한 750,000원이 계산식상 납부세액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에 대한 0.5퍼센트 공제(제63조 제3항)는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나요?
매출 구조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매입 비중이 큰 업종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많아질 수 있고, 반대로 매입 자료가 적으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과 비교해 보세요.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확인한 출처
- 부가가치세법 —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제63조(과세표준과 세액, 0.5% 공제), 제37조 제2항(일반과세자 납부세액), 제66조·제67조(예정부과·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09조 제1항(1억 400만원)·제2항(배제 업종),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조문 원문 확인일 2026-11-10. 부가가치율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